2008.09.30 –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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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불법체류자들을 잡아들이고 강제퇴거를 시키는 법무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인권위.

과연 누가 잘못한 행동일까?

왜 그들이 불법체류자인가.
엄연히 합법체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을 통해 밀입국을 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몰래몰래 법을 어기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다.

저렴한 임금을 받는 그들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 뿐인가.
도박과 범죄를 일삼는 불법체류자들도 부지기수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그들은 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고
그들로 인해 생기는 최소한의 피해사항이라도
줄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체류로 잡혀간 후
다시 본국으로 강제퇴거가 된다해도,
우리나라에 몇년간 입국금지 조치만 당할 뿐.
자신의 인적사항에 빨간줄같은건 그이지도 않는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섥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톰과제리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에 반해 인권위는 어떤가?
나는 인권위에 묻고 싶다.

진정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적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가?

외국인의 고충사항을 듣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여 시위를 하는 것이겠지마는,

그들의 무자비한 시위로 인해
주차장이 마비되고, 다른 민원인들이 길을 피해가야 하며-
여러가지 시끄러운 소음과 몸싸움 등으로 생기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무렇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은 잠시나마 무시되어도 되는걸까?
담배연기 하나로도 인권이 침해됬다고 주장하는 나라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하진 않는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것이고 서로서로 생각의 견해가 다르기에
시위하는 것도, 그 것을 저지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잠깐와서 온갖 난장판 다 만들어놓고 몇시간 뒤에 유유히 철수하는 행위를
무한 반복할 바에야- 아예 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진심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시위를 하고 싶다면 날잡고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대통령이든 법무부장관이든 찾아가던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정말 실적만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왜 그들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











– 2008.09.30 –
bY Diary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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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바키 댓글:

    어렵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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